‘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03. 11.(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2. 21

나. 제 안 자 : 남궁 형 의원 외 16인

다. 회부일자 : 2020. 2. 24

라. 상정일자 :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년 3월 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남궁 형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조례 중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이라는 의미 및 중앙과 수직적·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주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명 중 ‘지방’을 삭제함(안 제1조∼제3조)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지방단위’를 ‘지역단위’로, ‘지방공사 의료원’을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와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단어나 고유명사를 제외한 ‘지방’명칭을 정비하여 지역의 가치와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자치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예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등

예시 :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보조금 등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연 번	조 례 명	제 정 일
1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2019. 5. 16.
2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	2017. 3. 3.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3조) 제명 및 조문 중 ‘지방’ 용어를 삭제

- 안 제1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공무원’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지방소방공무원 관련 사항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 개정(2020.4.1. 시행)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적용

- 안 제2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인 만큼, 조례 제명과 조문 중 ‘지방’용어를 삭제하더라도 법체계상 운영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명 개정 사항

조항	조 례 명
제1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다만, 안 제3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의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한 사항을  인천시 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인 만큼,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위탁교육 분야 중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를 ‘인천광역시 행정 및 재정분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명)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명)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과 같음
제3조(위탁교육) 생략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4(생략)	(현행과 같음)	제3조(위탁교육) 생략 1. 인천광역시 행정 및 재정분야 2.~4(생략)

❍ (안 제4조) 조문 중 ‘지방행정’을 ‘인천광역시 행정’으로 변경

- 안 제4조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 동우회의 명칭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고유명칭으로 현행 조례에서 ‘지방’명칭 정비 전 동 단체에 대한 명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고유명칭을 제외하고 해당조례 제1조, 및 제2조제2호의 ‘지방행정’을 ‘인천광역시 행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인천광역시지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 (안 제5조) 조문 중 ‘지방공사 의료원’을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수정

- 안 제5조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을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으로 수정하고,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항제6호의 ‘지방공사 의료원등의’를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정비하는 사항임.

조례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 종합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직적·종속적 구조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중앙에 예속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지방’이란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방’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연 번	의 미
1	어느 방면 의 땅
2	서울 이외의 지역
3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중  ‘지방’ 표기 제명

연 번	조 례 명	비 고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중  ‘지방’ 미표기 제명

연 번	조 례 명	비 고
1	인천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3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4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지방’용어가 들어가 있는 규칙은 수정할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향후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 조문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제1호의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를 “인천광역시 행정 및 재정분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8. 기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부.

[붙임 1]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제1항의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를 “인천광역시 행정 및 재정분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	개정안과 같음
제3조(위탁교육) 생략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4(생략)	(현행과 같음)	제3조(위탁교육) 생략 1. 인천광역시 행정 및 재정분야 2.~4(생략)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제1항의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를 “인천광역시 행정 및 재정분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중  “지방행정”을 각각 “인천광역시 행정”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단위”를 “지역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지방공사 의료원등의”를 “인천광역시의료원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무원----------------------------------------.
제2조(복무선서)①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공무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3조(위탁교육) 생략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4(생략)	제3조(위탁교육) 생략 1. 인천광역시 행정 및 재정분야 2.~4(생략)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인천광역시지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인천광역시 행정 ---------------------------------------------------------------.
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인천광역시 행정-----------------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3조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2. 지역단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6. 인천광역시의료원 등의-------------
7.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